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7년

1. 서울남부지법 2007. 3. 2.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
  [현상금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949]
   현상금
  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

199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8, 1996. 6. 13.
  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다254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3(1)민,136;공1995.5.1.(991),1721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

1993년

4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9.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자)][하집1993(1),27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244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0(2)형,749;공1992.10.15.(930),2799]
  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6. 대구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4),267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